농지 투기 아니면 ‘처분 유예’…농사 못 짓는 땅은 농지은행에 위탁 한겨레당정 “전수조사 농지 뺏기 위한 것 아냐…경미한 농지법 위반은 정상 이용, 명백한 투기는 엄정조치” khan.co.kr당정 “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… 상속·고령농지 일괄처분 면제" 브릿지경제'전수조사→농민반발→보완대책'…7개월만에 유턴한 농지개혁 -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농식품부 "투기와 관행 구분...농지은행 위탁 활용" YTN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