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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인 걸면 걸리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- 한국경제 11시간 전 주요뉴스
기업인 걸면 걸리던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한국경제일감 몰아주기 한 총수 처벌 어려워져…소액 주주 보호 ‘후퇴’ 경향신문배임죄 없애면 李 대장동·백현동 재판 ‘면소’ 조선일보[그래픽] 당정, 경제형벌 합리화 및 민사책임 강화 추진 연합뉴스“민주당, 李 절도 저질렀다면 절도죄 없앴을 것” 한동훈 작심비판 문화일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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